소셜미디어·팩트체커 대상…"미국인 검열 외국인 수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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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영사들은 H-1B 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이력서와 구직 활동, 채용 등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을 확인해, 오정보·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콘텐츠 모더레이션, 팩트체킹, 온라인 안전 등의 분야 근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은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시도한 책임·공모 정황이 발견되면 이민·국적법상 비자 불허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지침은 신규 및 재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인의 입을 막는 검열가로 일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과거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런 일이 다른 미국인들에게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IT 기업들이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데려올 때 사용하는 제도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수수료 인상 등 이민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수 성향의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외교·이민 정책에도 본격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온라인 규제 정책을 겨냥해 "우파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며, 소셜미디어 기업의 팩트체크 활동 역시 '검열'로 규정했다.
또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정부가 백신과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대응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