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작기소, 내란처럼 단죄”… ‘국조·청문회·특검’ 꺼낸 與

국회서 정치검찰 처벌 촉구 규탄대회
"모든 수단 총동원해 진실 밝혀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옥죄기에 나섰다. 사법 개혁안 처리가 일단락되자 곧바로 검사들에게 칼을 겨눈 셈이다. 민주당은 대장동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조작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를 처벌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사들이 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제거하려고 검찰권을 남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얼마 전 항소 포기 결정으로 주목받았던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까지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에 따라 대응이 실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돌연 '사건 은폐'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감사원과 국방부는 기존 발표를 뒤집었고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을 잡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표적 수사였다"며 "약점을 잡아 협박해 얻어낸 협조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였고 증거와 법리를 은폐·조작 왜곡한 조작기소였다"고 말했다.

그간 대장동 사건 등을 둘러싼 국정조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전환한 건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원래는 야당과 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곧바로 맞불을 놓은 거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양당 간 추가 협의는 진행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1주년까지 줄곧 강조해 온 사법개혁 추진이 일단락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연내 사법개혁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곧바로 그다음 개혁 절차를 밟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는 목적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같은 날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개혁법 모두 이달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