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제도 정비하고 지원방안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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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전력 유관기관, 자동차·충전기·통신 분야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데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협의체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기후부가 주관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 분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기후부와 전력기관, 산업계·학계 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실무 분과에서는 △기술·표준·인증체계 △계통 연계 및 계량방식 △배터리 안전·수명 관리 기준 등 기술 분야와 △정산·보상 방식 및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선 △보조금·인센티브 체계 △사업구조 설계 등 제도·시장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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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추진될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도심형 양방향 충·방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 유형도 발굴한다. 또 실증을 통해 요금·정산 방식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방향 충·방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기차가 분산에너지자원으로 거듭나 전기요금 절감과 비상 전력 확보라는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