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양진출 전략화…한미일 협력 기반 인태전략 구체화해야”

북, 대양 진출과 해양전략의 체계적 발전 시도 중
中의 反인태전략 파트너로서 역할 자처할 것
양욱 위원 "한미일 해군 집단안보체제 구축, 韓 인태전략 구체화해야"

북한 해군의 시기별 함정 총 톤수 변화와 주요 특징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서보배 연구원

북한은 해군력 강화, 중간계선해역, 원양작전능력 등을 언급하며 해양의 '전략공간화'를 추진 중이다. 대북제재 상황 속 생존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해양 공간을, 북한은 군사적 팽창 무대로 활용해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소통을 통해 북한의 자의적 해상경계 획정을 막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서보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한 해양전략의 변화 : 북한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발전가능성'을 통해 북한이 북중러 전략적 밀착과 군사역량 고도화를 바탕으로 대양 진출과 해양전략의 체계적 발전을 시도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인태전략의 포위망에 갇히지 않도록 북한이 해양영역에서 군사협력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육상 국경봉쇄를 유지하면서 방역 관리와 통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해상무역을 통해 생존했고,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물자수급을 위해 해상을 활용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해상을 통해 석유 수입, 철광석 수출 및 무기 거래 등을 계속하고 있다. 양 위원은 북한에게 해양영역이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니라 제재 상황 속 생존 수단이자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해양을 군사적 팽창 무대로 적극 활용해 새로운 해양담론을 제시하고 현상변경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해양전략이 기존의 생존지향적·소극적에서, 확장·공세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한반도 주변 해양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해양을 핵무기 투사(投射)의 전략 공간으로 확장하고, 원양작전 능력 확보를 통해 대양 진출형 전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중러 연대의 맥락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동해의 항구를 발진기지로 제공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동참하는 반 인태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 위원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한이 동해를 중러 해군에게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협조할 경우 북중러 삼각동맹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며 "그 전제가 5000t급 신형 구축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사실 공개 등 통해 밝힌 해군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중러 3국 연합해상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근거로 대남 해상경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획정함은 물론, 해군협력으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인도적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소통이 핵심임을 북한 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위원은 특히 9차 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 등의 해상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등 해양도발을 감행할 것을 대비해 한미일 3국 해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우리 해군이 원잠 건조 등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해군 협력으로 북한 미사일의 탐지·추적 및 요격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잠 공동작전능력을 향상시켜 역내 집단 안보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나 쿼드(Quad·4개국 안보 회담) 등 기존 인태안보협의체의 관여 확대를 추구하거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양안보협의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