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관대표들, 지귀연 비판 및 자성했어야”

유튜브 ‘매불쇼’서 “지귀연,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 제기”
“내란재판부 2심부터...尹 재판 정상 진행이 대원칙”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비판해야 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9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을 하면서도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등의 비판들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는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지 판사 같은 태도가 사법부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법관들이)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2심부터 진행하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정상 진행이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여당과 조율이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미루지 말라는 메시지와 관련해 "저렇게 (말씀)하시면 밀어붙이라는가 보다 하고 (여당이) 막 하면 대통령께서는 '당이 요즘 왜 이래'라고 또 이러신다"며 "개혁을 하라는 말씀이시지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개혁주의자이자 방법론적으로는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내란은 일반 형사범죄로 다룰 수 없고 현재 다 밝혀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내란청산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과정을 지연 및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측근인 김남준 대변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채 인사비서관에 대해 "나는 설레발 치는 사람을 절대 안 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측근인 김 대변인, 김 제1부속실장, 김 비서관을 몇 달간 지켜봤더니 신중하고 나대는 경우를 못봤다"며 "그런 대통령의 철학이 측근들에게 공유돼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밖에서는 김 제1부속실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김 부속실장의 월권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