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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 늘어난 2904만명으로 집계돼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률은 0.2%포인트 상승한 6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2.2%를 나타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률이 44.3%에 머물러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0대(8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47.9%)보다도 오히려 낮았다. 청년층 가운데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그냥 쉬었음' 인구는 7000명 늘었다. 30대 '그냥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취업 포기가 체념 단계에 접어들어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대학생 취업 인식조사'에선 대학생(졸업예정자) 중 60.5%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고용 부진 이유를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기업들의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삼성(1만2000명), SK(8000명), 현대차(7200명), 한화(5600명) 등 주요 대기업이 올해에만 4만명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 가운데 상·하반기 정기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정부가 사실상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처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노동계 요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확대'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이후 고령근로자 1명이 일자리를 더 유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028년부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당정은 이보다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고용·임금조정 등을 기업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