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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또 다른 이름은 부정수급 관리”…은평구의 역설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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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12. 10. 16:20

은평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2년 연속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
은평구청
은평구청 전경/은평구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은 부정수급 관리다."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서울 은평구가 선택한 복지정책의 핵심이자 2년 연속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비결이다.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광역 17개, 기초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구는 올해 전체 예산 중 약 65%인 7500여억 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는 '부정수급 관리,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예방 교육, 부정수급 저감 운동, 맞춤형 복지 지원 등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복지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구의 이번 대상 수상은 탄탄한 복지시스템 구현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2년 연속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은평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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