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교 엄정수사 지시…“종교의 정치 침투 조심 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등 연이은 압박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야권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 사태에 거론되자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 관련 의혹의 추가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가 운영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국가운영 기본질서 문제…성역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종교의 정치 침투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통일교 외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극우화 배경, 아베 총리의 죽음이 보여주는 결과도 있고 국민의 힘이 잠식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한 경계심이 컸던 이 대통령이 통일교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일교 사태가) 종교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국가운영 기본질서의 문제"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에 대해 성역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재산 귀속에도 관심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하며 사실상 통일교를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었다.

또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냐"고 거듭 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시 해당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질문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으며 통일교 해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수사에서 거론된 정진상·전재수 "의혹 사실무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유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통일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접근하려 한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 장관과 정 전 실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