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65조원 증가…1700조원 넘어섰다

기재부,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발표
공공부문 부채(D3), 65조 증가한 1739조원
GDP 대비 부채비율 68%…LH 등 정책사업 확대로 부채 증가

자료=기획재정부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사이 65조원 가량 늘어나며 총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 및 도로 사업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생으로 약 14조원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선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하며 50% 이하로 내려간 49.7%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52조4000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도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전, LH,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총 부채 규모는 1700조원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증가폭은 2020년 147조4000억원, 2021년 147조3000억원, 2022년 161조4000억원, 2023년 84조6000억원 등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부채규모가 늘어난 데에는 일반정부 부채(D2) 증가(53조5000억원),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14조4000억원)등의 결과다. 특히 LH는 지난해 주택 관련 정책 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8조7000억원 증가했다. 또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 발행 등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확대됐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조3000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만기, 이자율, 채권자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5.0%), 고정이자율(98.0%), 국내채권자(81.8%) 비중이 높았다. 또한 비금융공기업 부채(567조5000억원)는 채무증권(315조5000억원), 차입금(110조4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등(141조5000억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채무증권은 지난해보다 16조4000억원, 차입금은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기타 미지급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69.5%)보다 1.5%p 하락한 68.0%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 중"이라며 "이번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