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동…지방정부 재산관리 전면 개선

등기부·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와 연계… 재산 누락·불일치 방지
지도 클릭만으로 면적·대장가액·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 조회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비용이 반영되면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단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텍스트 중심으로만 관리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와 연계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AI와 GIS 기반의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ISP 수립을 위한 2억4200만 원의 예산도 내년에 확보했다.

현재는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간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고 누락 재산이 생기는 등 지방정부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재산의 위치와 경계가 지도 기반으로 구현되고, 행정재산·일반재산 등 종류별 정보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를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와 연계해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공유재산 등록의 정확성을 높일 전망이다.

AI 변화탐지 기술도 도입된다.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지역을 자동 추출해 지자체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할 수 있게 한다. GPS 기반 모바일 현장조사 기능도 지급돼 실태조사 효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이 공유재산 포털을 통해 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하는 방식도 마련된다. 대부·매입 계약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검증 기능을 넣어 횡령 등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1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행안부와 지자체, 국토정보공사, 지역정보개발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26년 6월까지 ISP를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ISP 수립(2026년) →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2027~2028년 상반기) → 시범운영(2028년 하반기)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소멸과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