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아"…의원들 원내대기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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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당과 대통령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면서 "(당정 사이에)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정 대표는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일요일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를 당부하며 원내 대기령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상황도 공유됐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사실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연말 정국에서 '당정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사법 개혁 등 국정 과제 완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의결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표결을 마친 후에는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