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與에 ‘자사주 의무소각’ 우려 등 전달

민주당 만나 제3자 처분 유연화
처분 기한 연장 등 건의

권칠승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11일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재계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계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와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포함, 한경협·경총·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협·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예외를 얼마만큼 어떤 절차로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비공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 처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는 부득이하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거론했다.

경제계는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도 요구했다. 임무 위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란 취지다.

권칠승 TF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