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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창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연수원은 경질된 검사들의 '유배지'로 통한다. 박현철·김창진 검사장은 이날 인사가 나자마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사도 단행됐다. 창원지검장을 역임했던 대검검사급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지시에 설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작성한 검사에 대해 강등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경위를 요구한 검사들의 요구에 법무부가 좌천으로 답한 것"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일부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써도 인사 조치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또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을,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를, 광주지검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