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특검, 근거 부족한 상황서 이치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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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수사가 시작된 상황인 만큼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분명한 진술뿐이며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3대 특검이 종료된 이후 추진하는 2차 특검에 대해선 "실시하는 방향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정대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며 현재로선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더 많은 국민께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 이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전혀 의견 차이는 없었다"며 "원내 일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내용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당대표께서 결과를 받았다. 다만 결과만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연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개혁법안 처리에도 일정이 빠듯하다"며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를 국회의장과 야당이 함께 최종조율 중에 있다.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3차 상법 개정 관련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