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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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에 따르면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은 선불카드(40만원)와 현금(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농 기준(0.1~0.5ha)은 140만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군은 2022년 20만원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원,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