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거유형·생애주기별 맞춤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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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24일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특정 행정동과 주거유형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주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복현1동의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 상인3동·월성2동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대명동 노후주택가 등을 고립 위험 밀집 지역으로 언급하며, 고립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고시원·원룸촌의 복지서비스 단절, 영구임대아파트의 집단적 고립 심화 등 주거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립 밀집지역 중심의 지리 기반 대응 전략, 주거유형별 정책 추진 현황, 복지·정신건강·의료를 연계한 통합 대응조직 운영 여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대구시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 KOSIS 자료를 인용해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며, 2024년 기준 누적 고독사 사망자는 1114명, 위험군 발굴 인원은 8599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하병문 의원(북구4)도 시정 질문을 통해 중장년층(40~64세) 고립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공백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사회적 고립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이 노인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중장년층도 주요 위험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상당수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으며, 고립 가구 조사에서도 정서적·관계적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AI 안부전화 등 비대면 돌봄에 더해 대면 중심의 관계 회복 지원과 복지·정신건강·고용을 연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지역 특성, 주거 구조,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통합 대응 전략 마련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