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전선 정비 나선다…공중케이블 사업 39개 지역 확대

3차 중장기 계획 수립…2030년까지 정비 대상 확대
원주시·순천시 추가되고 10개 지자체 추가 공모
앞으로 5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3조원 투자
통신사·한국전력·지자체가 재원 부담

공중케이블 방사형 설치구조의 개선 전·후 모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도심 공중에 얽혀 설치된 전력·통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계획은 정비 대상 지역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 재난립 방지 대책을 통해 도시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2030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력·통신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지중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원주시와 순천시가 추가 지정됐다. 그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정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여기에 공모 사업을 통해 10개 시·군을 추가 선정해 기존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27개 지역에서 총 39곳으로 정비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비 규모도 확대됐다. 3차 계획에서는 2차 계획 대비 1500억원이 늘어나 약 3조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과기부 등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한국전력, 통신사 등이 재원을 분담해 추진하는 구조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정비사업에는 약 2조8500억원이 사용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예산은 표준원가 방식으로 소요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연간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에는 2500억원,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지중화 사업에는 2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간 추진 과정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을 완료한 구역의 재난립을 방지하고, 해지된 회선 철거 방식도 순환철거와 주소 기반 철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부터 시작한 해지 회선 정비사업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 지난해에만 100만 회선의 해지 회선을 철거했고, 올해도 200만 회선 철거를 완료했다. 2027년까지는 순환철거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한 뒤, 이후부터는 주소기반 철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순환철거는 100여 개 작업팀을 2인 1조로 구성해 처리 물량과 작업 구역을 나눠 육안으로 식별되는 폐선을 철거하는 방식이다. 주소 기반 철거는 통합철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규 해지 회선의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철거하는 방식이다.

또 건물 신축 지역이나 통신망 노후 대책 지역의 경우 인입 구간에 공용 광케이블과 공용 분배기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추진되지 시작한 시점은 2016년부터다. 이전까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돼 왔다. 현재 공중케이블 정비협의체는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기후부와 국토부, 서울시를 비롯해 통신 4사, 한국전력, 민간 전문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협의체는 내년 초 지난 5년간 추진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 대상의 공중 케이블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정비 구역 지정은 약 360곳에서 370곳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 해 한 구역에 배정되는 금액은 10억~20억원 정도에 그친다"며 "하나의 동을 정비하는 데만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환경미화 작업처럼 계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