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LA·포틀랜드서 군 철수…범죄늘면 다시 투입”

대법원 '권한 남용' 제동…민주당 "불필요한 파견" 강력 반발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프렌치쿼터(프랑스 지구)에서 주방위군 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배치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한다"며 "이 위대한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크게 줄었다. 오직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해당 도시 지도부와 민주당 측은 그동안 연방 정부가 필요 이상의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각 도시와 주 정부는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법원도 행정부 조치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월 23일 일리노이주에 대한 주방위군 배치를 막는 결정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현 단계에서 연방 정부는 일리노이에서 군이 법 집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범죄 대응과 연방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6월부터 시카고, LA, 포틀랜드, 워싱턴DC, 테네시주 멤피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에 병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지 범죄 통계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군 당국은 최근 몇 달간 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치안 정책'에 상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정치·법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