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역량도 ‘5극3특’ 체제 전환…과기부, 지방협의회 개편 ‘속도’

협의회 위원장에 과기부총리·지방시대위원장
참여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및 단체장 격상
"지방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 확대"
지난해 말 연구개발특구에 강원도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주요 정책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기부는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격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을 아우르는 연구개발특구 확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내세운 과학 역량 확보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4일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맡아왔던 위원장을 과기부총리와 지방시대위원장이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참여위원 또한 관계 부처 실장급 인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에서 각각 차관급 및 단체장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최 주기도 반기별 정기 회의에서 수시 개최로 확대했으며 17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실무위를 추가해 지역의 현안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협의회의 형식적인 의결구조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개편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기존의 중앙주도 자원배분 및 시도 단위 단절적 지원 방식에서 5극3특 별 자율·책임 기반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만큼, 지방협의회의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배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협의회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지역 현안의 협의·조정과 논의 안건의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5극3특 전략이 제시되며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협의회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5극3특 중심의 과학 발전을 위한 특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특구 이후 10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여섯 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 5개 지역 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과 함께 5극3특을 아우르는 과학 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가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과기부는 기술이전사업화(R&BD)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및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