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돈로주의’ 후폭풍…한반도 안보공백 없어야

/AP 연합

미국이 이른바 '돈로주의(돈로 독트린, 돈의 논리·Money First)' 경제·외교·안보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돈로주의는 달러 패권과 군사력을 활용해 국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힘의 논리'와 다름없다. 무차별 관세 압박에 이은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그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국제법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유엔 승인도 없이 주권 국가를 군사 침탈하는 방식은 '주먹이 곧 법'이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것과 같다.

돈로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판 '먼로 독트린'이다. 19세기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은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제'를 표방한 미국 중심 방어 선언이었다. 트럼프가 이를 돈로주의로 확장해 미국 최우선주의, 즉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의 최종병기로 삼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그 핵심 타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원이란 점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중국의 에너지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해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됐다. 대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직접 자극 없이 중국의 경제 체력 약화를 야기하는 우회 전술과 다름없다.

이번 공격으로 중국은 물론 우리 경제도 심상치 않은 파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 개입과 달러 패권 강화는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석유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환율·물가·금리의 삼중고 유탄을 맞을 공산이 커진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안보 후폭풍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침공 후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또다시 미주 대륙 위주의 서반구가 최우선 전략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식 '안마당 지키기'는 자칫 다른 지역, 특히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국제 사변'으로 칭하며 '핵 억제력'을 강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서반구에 집중되면, 북한은 한반도를 국지 도발의 실험장으로 인식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반도 안보 정세의 요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오판을 허용치 않는 정교한 외교력으로 북의 도발 억제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부각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한반도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자강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