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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균 5.4%였던 잠재성장률은 이후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현재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인 잠재성장률이 올해는 1.6%, 2030년대에는 1%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생산성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고, 이를 바로잡을 시간도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일반 국민도 절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잠재성장률 향상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눈에 띄는 정책 수단은 세제혜택 확대와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목하의 기금 투입, 2가지다. 세제 쪽으로는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가 조성하겠다는 기금은 전략수출금융기금, 총 3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등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재정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정부 방안은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다. 우선, 좀비 기업이나 경쟁력 상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생산적인 기업이나 부문으로 가야 할 한정된 자원을 잠식하는데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없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제무역 환경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존망의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 관련이나 연금·교육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 구조개혁이나 제도 개선은 피를 묻혀야 하고 갑론을박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게 세제 혜택이든 직접적 재정 사용이든 양적 투입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성장정책 수단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