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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정당·입법 등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등의 순이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중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10.9%포인트(p), 9.4%p, 5.7%p 각각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국민 중에서 '부패하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0.5%p 늘었다. 부패 정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권익위 평가는 자의적이다. 국민 대다수의 시각은 여전히 엄혹하다.
특히 11개 사회 분야 중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이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반국민이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은 것은 2023년 이후 3년째다.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일시적인 게 아닌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임명직(직업) 공무원들의 직책을 악용한 부정·부패가 문제가 됐다. 이제는 국회의원·지자체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 주변 인사들의 부패가 최대 현안이 됐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당적을 불문한 정치인들의 추문과 잡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과 재산 형성을 둘러싼 잡음,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이용 의혹은 사회 공정과 국민의 상식을 넘은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아빠 찬스를 이용한 아들 입시 특혜, 가족의 국정원 업무 대행 의혹, 대한항공 숙박권 및 가족 의전 수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공천 헌금 의혹, 전직 보좌관 갑질 및 폭로 등 10가지가 넘는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전 원내대표 측이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년 11월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이춘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약 3년 동안 10억여 원대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차명 주식거래를 한 의원이 이 의원뿐이겠느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엄혹한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