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제안

행정통합 찬성 응답 53.6%
공론화위, 최종의견서 전달
2030년 목표로 특별법 제정 건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 추진 결과와 주민투표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허균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향방이 시·도민의 직접적인 선택인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친 최종 의견서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공식 제안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조사 대비 18%p 상승한 수치로, 그간의 공론화 활동이 시·도민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위원회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중앙에 예속된 지방 행정과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통합은 절박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부경남 등 지역 내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은 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상생기금 조성과 기구 설치를 통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울산광역시와의 '완전한 통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원회는 "울산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부산과 경남이 먼저 기틀을 잡으면 울산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시기와 주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주민투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정하려는 특별법에 지방 주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야 투표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통합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예상하지만 이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그리고 부산시민과 도민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의견서 전달을 기점으로 정부에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