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서울 동부지검 캄보디아 거점 소상공인 대상 노쇼 사기 조직 구속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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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노쇼 사기 범죄가 뿌리 뽑히길 바란다"며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삼으며 조직적 범죄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범죄 조직은 공신력 있는 기관·개인을 닥치는 대로 사칭해 음식점에는 회식을, 숙박업소에는 대규모 인원 숙박을, 유통업체에는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가장하고 업체 측에 회식 자리에서 쓸 와인과 물품을 대리구매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특히 가짜 서류를 제작하고 범행 대본까지 준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에게 대량 주문을 미끼로 접근한 악질적 행태는 단순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업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건당 1630만원 수준이며 이번에 검거된 범죄 집단의 한 건당 피해액수도 1760만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올해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 응답자는 38.4%로 최저임금만큼도 못 버는 소상공인들이 10명 중 4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기를 입으면 재기가 힘들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며 "소상공인들을 등쳐먹은 사기범들은 가정파괴범이나 다름없어 수사당국은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남은 사기조직들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정부가 홍보와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쇼 사기를 비롯한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간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