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합의 거쳐 29일 처리 방침
국힘, 사법개혁 철회해야 협조 기류
불발 땐 필리버스터 정국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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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뒷줄 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대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75개에 달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월 마지막 주에 나흘가량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잠시 미뤄두고 반도체 특별법·간첩법 개정안 등 쟁점이 비교적 작으면서도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생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합의하에 처리를 협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다음 달 사법개혁 법안 처리방침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도 협조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사법개혁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예민한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사법개혁법안은 다음 달 중 처리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교유착·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치정국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교유착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각각 별도 특검으로, 민주당은 하나의 특검으로 통합해 수사하자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따른 여파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거둬들였지만, 부동산·병역·입시·갑질 등 '4대 역린'을 건드린 여론의 역풍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