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정신 세계 판매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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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BFM-TV가 공개한 영상에서 해당 법안이 가능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지시했다. 그는 법안이 제때 상원을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감정이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조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영국 정부가 최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영국은 유해 콘텐츠와 과도한 화면 노출 문제를 이유로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하루 2~5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으며, 12~17세 아동·청소년의 약 90%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건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자존감 저하와 자해, 약물 사용, 자살 등 위험 행동과 연관된 콘텐츠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유가족들이 청소년 자살이 유해 콘텐츠와 관련이 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15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할 것"이라며 "이는 청소년과 가족, 교사 모두에게 명확한 규칙"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을 오는 26일 공개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