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개특위 시동…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광역 시민 선거권·평등권 침해하는 결과 나올 수 있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지적도…"상호주의 위반"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등 정치 개혁안을 둘러싼 토론을 이어갔다. 오늘 논의된 안건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방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근거 입법화 △지역당 도입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 △후보자 비방죄 삭제 또는 정비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재획정 시한은 2월 19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도의화와 광주시광역의회가 인구 비례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현재 광역의원 수는 전남 61명, 광주 23명으로 인구 대표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 전남과 광주의 인구수는 각각 178만, 139만 명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시와 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도 도가 시의 2배 정도 된다. 한시적으로 정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대표성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며 "광역 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의 경우 광역의원 1명이 5만1000명을 대표하고 인천은 1명이 7만4000명을 대표한다. 1명 의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더 많이 대표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대표성은 대표성대로 살리고 등가성은 등가성대로 살리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재일교포 참정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의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무투표 당선자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선거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373명을 뽑는데 그중에 11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양천구 의회는 구의원 16명을 뽑는데 1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제도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선관위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