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준 피하려다 밀실외교 참사…李, 트럼프에 전화하라"
與 "野 비협조로 입법 지연…2월 국회서 특별법 처리 필요"
이준석 "호텔 외교 민낯"…조국혁신당 "美 무례, 항의해야"
與 "野 비협조로 입법 지연…2월 국회서 특별법 처리 필요"
이준석 "호텔 외교 민낯"…조국혁신당 "美 무례, 항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자 27일 정치권에서는 '네탓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꼼수 외교'가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해 놓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해 '조약'이 아닌 'MOU(양해각서)' 형태로 꼼수를 부리다 트럼프 정부에게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외면하고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해결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 지연이며, 이는 야당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 이미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12월과 1월은 숙려기간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심의해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도 거치지 않은 비준을 고집하는 건 스스로 발을 묶는 작법자폐"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 대신 법 제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비협조 논란'에 대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지난달 법안 숙려기간과 1월 청문회 일정 등이 있었고, 그사이 정부·여당이 신속 처리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쟁점 법안은 단독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MOU라면 왜 미국이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느냐"면서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 활기만 도는 '호텔 외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태도를 두고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절차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회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꼼수 외교'가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해 놓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해 '조약'이 아닌 'MOU(양해각서)' 형태로 꼼수를 부리다 트럼프 정부에게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외면하고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해결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 지연이며, 이는 야당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 이미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12월과 1월은 숙려기간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심의해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도 거치지 않은 비준을 고집하는 건 스스로 발을 묶는 작법자폐"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 대신 법 제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비협조 논란'에 대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지난달 법안 숙려기간과 1월 청문회 일정 등이 있었고, 그사이 정부·여당이 신속 처리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쟁점 법안은 단독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MOU라면 왜 미국이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느냐"면서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 활기만 도는 '호텔 외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태도를 두고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절차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회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