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은 그 자체로 최우선…협상 카드가 돼선 안돼"
野 "공천 뇌물·통일교 특검으로 검은돈 뿌리 뽑아야"
野 "공천 뇌물·통일교 특검으로 검은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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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진행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갈등과 정쟁이 아무리 격렬해도 민생은 그 자체로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 민생 법안은 협상 카드가 돼선 안 된다. 국회 운영과 연계해 정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통일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을 먼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에 얘기한다.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여의도 바닥에 잔재해 있는 오래된 악습인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해 통일교 특검 물타기를 얘기하는데, 통일교 게이트는 금품 수수 진술이 나온 것이고, 신천지는 부당한 당원을 모집한 건이다. 통일교 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해서 검은 돈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민생법안 의결이 절실하다. 이미 합의된 법안들이 보류 중인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 여야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를 지적하며 관세를 돌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재정에 들어가 있다. 이미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는 비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소모적인 비준 논쟁을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별법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정부가 얘기했는데, 몇 달 만에 합의는 완전 무효가 돼 버린 상황이다"며 "혹여나 정부에서 국회에 재대로 알리지 않은 다른 합의 사항이 있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언제든지 트럼프의 돌발 요구로 인해 관세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상임위든 본회의 차원이든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