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한눈에…지역별 격차 드러나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12개월 정기예금 평균 2.53%
인천 서구 4.82%·경기 양평 1.78%…기초지자체 최대 2.7배 차
광역단체 평균 2.61%…인천 4.57% 최고·경북 2.15% 최저

서울의 한 거리에 은행 ATM 기기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전국 지방정부가 금고로 운용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한 번에 공개된다. 지역별로 두 배가 넘는 금리 격차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28일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약정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 금고 선정과 이자율의 투명성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개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다.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전국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평균은 2.61%, 226개 기초 지방정부 평균은 2.52%였다.

지역별 금리 격차도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서는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경기 양평군은 1.78%로 최저였다.

지방정부별 금고 이자율과 세부 내역은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고정·변동형 가산금리 여부 등 약정 구조의 차이를 들었다. 같은 지방정부라도 예치 기간에 따라 장기·중기·단기예금 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세부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리 수준만으로 지방정부의 금고 운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고은행은 예치 이자를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기능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이자율 외에도 자금 운용의 안정성이나 행정·지역 협력 여건 등이 함께 고려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