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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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은 1341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4.188점으로, 83.789점이었던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최고점은 100점, 최저점은 37.33점이었다.
우수법관으로는 72명이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와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이 사례로 제출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서울고법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나상훈 법관과 수원가정법원 이지현 법관은 올해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법관 20명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 사례가 다수 제출됐다.
서울동부지법 A법관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 하위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A법관은 쌍방 소송 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재판 중 호통을 치고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A법관은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등의 발언을 하고 조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피고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예전과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B법관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B법관은 "어차피 되지 않을 주장"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무시하거나,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판결문도 내가 쓰는 건데"라며 압박하고 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판사가 "변호사 몇 년 차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등 발언으로 모욕한 사례도 있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예의 없는 언행을 반복하면서 한 당사자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자 "1분 주겠다"고 한 뒤, "50, 30, 10"이라고 초를 재면서 법정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당사자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판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