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내부지침 "시위대와 소통·접촉 금지"
|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ICE 내부 지침에 따르면 향후 미네소타 내 모든 단속 대상은 형사 기소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연관성(Criminal Nexus)'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비범죄 이민자까지 무분별하게 체포해 지역 사회의 반발과 법적 소송을 야기했던 이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현장 절차도 강화됐다. 요원들은 확성기를 지참해 체포 전 과정과 신분을 구두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선동가'로 분류되는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명령 전달 외 어떠한 접촉이나 소통도 금지하라"는 함구령도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기점이 됐다. 당초 행정부는 사망자들의 선제 공격을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영상 증거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사태가 악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전 지휘 계통도 전면 재편됐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이 미네소타 작전 전권을 잡았고, 주요 도시에서 강경 단속을 주도해 온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수찰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 후 은퇴 수순을 밟게 됐다. 그간 갈등의 중심에 섰던 국경수찰대는 지원 역할로 물러나고 ICE가 현장을 주도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지침이 공식 발표 전까지는 최종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향후 미 전역의 이민 단속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