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완벽한 제도 만들기에는 갈 길 멀다"
2007년 40만원→2026년 247만원…“제도 틀 점검해야”
정년연장·수급연령 조정 제시…자동조정장치는 신중론
2007년 40만원→2026년 247만원…“제도 틀 점검해야”
정년연장·수급연령 조정 제시…자동조정장치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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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29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07년 당시 4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2026년 현재 247만원까지 상승한 것과 관련해 약 20년간의 변화를 기존 제도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현금성 지원인 기초연금이 시대에 맞춰 충분히 조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까지 올라섰다. 이는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까지 지급되고 있다.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전인 1999년 이전에 이미 은퇴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급대상은 축소하되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이사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하위 70%라는 기준이 현시대에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수급 대상을 단순히 줄이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기에, 기준 조정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추가 연금개혁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개혁과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추가적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이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54.5%,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9000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급여 삭감 위주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퇴직연금이 여전히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과정에서 공적기관의 제한적 참여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개혁 전망과 향후 과제'를 통해 "강제 적립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중도 인출로 인해 노후 연금으로서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며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현행 계약형 구조에 추가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두 제도가 양립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둘러싼 정치와 환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이 독립적 기구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책임투자 강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