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시행 앞두고 교원단체 우려…“결국 학교가 떠안는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까지 ‘원스톱 맞춤 지원’ 추진
교육부, 교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이드북 이달 배포

서울 서대문구 한 중학교 부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자원까지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연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장을 중심으로 교감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교내 위원회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교장이 총괄하며 교감이 조정·조율을 맡는다. 위원회는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역 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는 이달 안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하며, 학교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병원, 상담센터 등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시·도별 복합 위기 학생 지원 창구를 이 센터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센터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0명은 기존 인력 재배치이며, 141명은 순수 증원이다. 학맞통 운영 예산으로는 261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6개 센터에 241명을 나누면 센터당 1~2명 수준"이라며 "전국 약 1만2000개 학교를 고려하면 공무원 1명이 수십 개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가 단순 연락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학교가 업무를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기존 사업을 통합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절차 마련 등은 학교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장 부담 가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지자체 간 역할 분리, 추가 인력·예산 확충, 관리자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사회복지사 역할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담은 학맞통 가이드북을 이달 중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사 역할을 예시 중심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학맞통이 도입돼도 교사는 기존 교육활동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맞통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