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中 양회 개막, 관전 포인트는 역시 경제, 국방비

정협과 전인대 4일과 5일 개막
일정은 일주일, 각종 현안들 논의
성장률은 5% 이하 목표 설정
국방비 증액은 100% 확실

제14기 양회 제4차 회의가 열릴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전경. 회의 준비가 완전히 끝난 듯한 모습이다./신화(新華)통신.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로 유명한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관례대로 4일 오후 정협을 시작으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속속 막을 올린다. 11일까지의 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로는 역시 5일 전인대 개막식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밝힐 올해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비 증액 문제가 손꼽힌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중국 경제의 여건은 좋다고 하기 어렵다. 부동산 산업 폭망, 극단적 내수 침체 등의 모든 악재들이 지독스러울 만큼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를 사실상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상태도 사실상 연 4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이 필요한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등이 현실이 된 것 역시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나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유가의 폭등은 분명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혀 예상 못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언론과 경제학자들 역시 4.5%에서 5% 사이를 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도 있다.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추이쥔(崔軍) 씨가 "금년 모든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올해 성장률이 4%만 넘어도 선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상황을 훨씬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협 위원인 류융하오(劉永好) 신시왕(新希望)그룹 회장이 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4억명의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1인당 500 위안(元·10만6000원)의 소비 쿠폰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총 7000억 위안의 쿠폰을 푸는 충격 요법을 써야 올해 성장률이 겨우 4.5% 근처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2026년 예산안 속의 국방비 증액 여부 역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이란 사태 등이 이어지는 중국 내외의 복잡한 분위기로 볼 때는 지난 10여년 동안 유지됐던 한자릿수 증액에서 훌쩍 벗어나면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소 10% 이상 늘 것이 확실해 보인다. 더구나 내년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라는 확실한 변수도 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현실이라고 단언해도 괜찮다.

이외에 이번 양회에서는 폐막일인 오는 11일 확정될 15차 5개년(2026∼2030) 계획 전문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중국 경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양회가 중국 내외의 주목을 유독 모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