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대학생 생활비 대출, 주식 ‘종잣돈’으로…‘대출 상한제’ 도입 예정

낮은 금리·사용처 별도 증빙 절차 없음 등 악용
청년층 부채 위험 커질 가능성 있어
대출 연체액 2021년 192억원에서 지난해 387억
한국장학재단, "다음 학기부터 '대출 상한제' 도입"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김정환씨(26)는 매 학기 생활비 대출을 받아 왔다. 그는 대출금 일부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반도체 관련 주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 김씨는 "대출 이자가 연 1%대라 부담이 크지 않다"며 "투자 수익률이 이자보다 높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주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진모씨(26)도 매 학기 생활비 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뒤 수익률 높은 시장을 노리고 있다. 진씨는 "2년 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갔을 때 투자해 수익을 본 경험이 있다"며 "요즘도 코스피가 상승세라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 1.7% 고정 금리의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3~4%대 시중 금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학점 70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증빙 절차는 없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일부 학생들이 대출금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모(FOMO)가 학생들에게까지 퍼진 것으로, 한편으론 청년층의 팍팍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금융 제도"라며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비 대출을 투자에 활용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생활비 대출 연체액은 2021년 192억원에서 지난해 387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체자 수 역시 같은 기간 4271명에서 8126명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졸업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청년층의 부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대부분 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 때문에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증빙을 요구하면 전체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커질 수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단은 무분별한 투자 등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금융 교육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대출 신청 전 온라인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체 위험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 대출은 결국 학생이 상환해야 하는 돈인 만큼 과도한 부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생활비 대출에 총 한도를 두는 '대출 상한제'를 다음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