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내 국회 특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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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에 실패했던 이유를 전면적 개헌에서 찾은 건데,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먼저 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면적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다.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합의된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했다.
현행 헌법전문에 4·19 민주 이념과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입장도 내놨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달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