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추경’ 공식화…10~20조 규모 전망

물가·민생 안정 중심 재정 투입 나설 듯
세수 여건 개선 활용해 국채 발행 최소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재경부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유가 급등이 민생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 확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업계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2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기존 정부 계정 내에서 재원을 재조정하면 약 10조~20조원 규모의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도 "정부가 3~4월 중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원 마련 방식도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보다는 세수 여건 개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