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기술 선진국 선언한 中 양회 종료, 전도는 험난

제15차 5개년 계획에 AI 등 진입
목표 이룰 경우 미국 추월 가능
하지만 전도는 탄탄대로와는 멀어

제14기 전국인인대표대회 4차 회의에 하루 앞서 11일 오전 막을 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경. 이번 양회는 중국이 21세기 최고의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신화통신.

12일 오후 9일 일정의 막을 내리는 중국의 제14기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4차 회의는 중국이 21세기 최고의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장(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첨단 산업에 관한 한 미국에 못지 않은 슈퍼 파워가 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내비친 전기가 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앞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단정은 하루 먼저 끝난 정협에 이은 12일의 전인대 폐막일에 회의 대표들의 거수로 확정될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분야의 투자 내용이 대대적으로 담겨 있다.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저고도경제, 6세대 통신,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등 6대 첨단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대거 제시돼 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매체들의 11일 보도를 종합하면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산업으로 발전이 강력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AI가 무려 52번이나 언급된 사실은 절대 괜한 게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제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AI 플러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분석한 후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기술에 대한 자립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AI 플러스'는 제조업을 비롯해 의료, 금융, 교육, 도시관리 등 거의 전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고도의 AI 기술을 결합,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를 특정 산업만이 아닌 경제 전반의 기본 인프라로 확산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중국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제15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30년까지 중국 경제의 90%에까지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미국도 달성이 쉽지 않은 계획이라고 해야 한다.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천웨이하이(陳爲海)씨가 "5년 후에 진짜 완벽한 AI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중국은 총량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목표연도인 2035년 이전에라도 가능하다"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상황이 대단히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올해 성장률 목표가 35년 만에 최저인 4.5∼5%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목표가 저상장 기조의 정착 가능성을 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갈등, 이란 전쟁 등이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경우 기술 선진국 진입이라는 올해 중국 양회의 목표는 큰 도전에 직면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회 이후 중국을 둘러싼 내외 정세가 유난히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