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철강업계, ‘노동법·전기세·탄소규제’ 3중고…K-스틸법에 쏠리는 눈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스타트'
실적·운영 부담에 험난한 상반기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에 사용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기로. /현대제철

철강 기업들이 업황 둔화에 시름하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 상반기는 유독 혹독합니다. 정부 규제와 정책 변화에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오는 6월 시행되는 K-스틸법에 더욱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산하 포스코 하청사 34개 노조를 대리해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에서 신호탄이 울렸으니, 타 기업에도 하청노조 교섭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철강업계선 '올 게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경하게 관철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발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업황 둔화로 감산과 비용절감이 시급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정책 변화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차등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입니다. 전기 수요가 몰리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밤에는 높이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철강업계 입장에선 날벼락입니다. 그간 철강사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야간에 공장을 집중 가동하며 수익성을 방어해왔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산업 특성에 맞는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탈탄소 압박이 거세졌는데요. CBAM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포스코는 연간 250만톤(t) 규모 전기로 가동을 시작하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어 탄소를 약 20% 줄이는 '프리멜팅' 공정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세 부담이 뛰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연스레 기업의 시선은 오는 6월 시행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으로 쏠립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내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감산과 친환경 전환에 힘을 실어주겠단 방침인데요.

노동법, 전기요금, 탄소규제라는 3중 부담에 직면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느냐에 기업들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