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도 ‘인력난’ 시달린다

특검·합수본 파견에 인력 공백 심화
업무효율 극대화 위해 조직개편 단행
직접수사 자제하고 업무방식 등 조정

/연합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조직 재편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특검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이 잇따라 파견되면서 수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판부 업무 조정을 통해 전체 검사 수(현재 37명)를 2명 줄이는 대신 2명 규모로 축소된 공공수사2부를 4명 규모로 재편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맞춰 이승영 4차장검사 산하에서 중요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5부가 중요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게 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재판 부담이 경감된 공판 1·4부의 검사 수는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며 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반부패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인권보호부 검사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그중 절반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고검검사급 41기 이상)로 배치해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사법 통제를 강화했다. 또 청 전체의 인력을 재조정해 반부패 검사 인력을 지난해 12월 수준(10명)으로 복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인력 재편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검사 수 부족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원 267명 가운데 현재 근무 인원이 243명에 그친다. 여기에 특검 파견 인력 8명(내란 3명·김건희 3명·관봉권 2명)과 정경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 6명까지 합하면 모두 14명이 일선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정기 인사, 사직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백은 24명으로, 이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체 정원(24명)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사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송치·불송치 합산)은 2023년 11만5000여 건에서 2024년 12만9000여 건, 2025년 13만100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검장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검사는 "통상 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정책이나 기획을 추진하는데, 지금은 형사부 사건 적체가 심해 그런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건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검사들에게 추가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인력 부족 속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적이지 않은 직접수사 개시는 최대한 자제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형식적 보고도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업무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직 문화 변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 종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무죄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항소 실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업무 방식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