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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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2라운드를 선포했다. 지난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그동안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부과됐던 이른바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즉각 효력을 잃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수조 원대의 관세 수입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백악관은 판결 당일 즉시 무역법 제122조를 인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나 달러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즉시 부과했으며, 하루 만에 이를 법적 상한선인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가 법적 근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행히 미국 내 물가 안정 목적으로 이번 10~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대상에서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은 예외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적용되던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122조 관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통상 환경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제조사들은 FTA 기반의 독자적 지위를 강조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핵심 동맹국임을 내세워, 보편 관세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추는 국가별 예외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메타플랜트(HMGMA)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창출하고 있는 대규모 고용과 투자 계획을 협상 테이블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은 고관세 상시화 시대에 대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관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ade in USA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생산 물량의 일부를 미국 현지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고용 감소 문제를 노사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원가 절감을 통해 고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AI(MES)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 관세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초격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다. 이것에 더해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부품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생산지를 변경할 수 있는 멀티 소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관세율 방어를 넘어, 미국 시장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경제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로보틱스와 스마트 공정 도입을 통한 제조 혁신은 관세 폭탄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 이라면 수출 물량이 빠져나간 국내 공장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새로운 숙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국내 공장을 최첨단 하이엔드 차종이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그리고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의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보전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