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1·2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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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교육부/그래픽=박종규 기자 |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3.0%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 중학생 2.4%, 고등학생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피해 유형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5.3%, 신체폭력 13.9%, 사이버폭력 6.8%, 강요 6.6%, 금품갈취 6.5% 순이었다. 목격 응답률은 7.7%로 피해 응답률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1.2%, 중학생 7.5%, 고등학생 3.0%였다. 목격 당시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가 29.5%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에게 화가 났다' 22.4%,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 14.8%가 뒤를 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전체 1.1%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9%, 중학생 0.9%, 고등학생 0.2%였다. 가해 이후 경험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과했다'가 57.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다' 14.0%, '보호자나 친척에게 꾸중을 들었다' 12.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는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가 28.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7.7%,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나 어울림 앱 등에 알리겠다' 11.9%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꼽은 효과적인 예방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28.5%,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23.9%, '인성교육·스포츠활동·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14.2% 순이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예방 활동으로는 '학교의 관심과 지도'가 28.3%로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17.0%, '학교 안과 밖에 CCTV' 15.5%, '학교전담경찰관' 10.2%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같은 날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초1~2학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거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도입하고, 학교폭력 신고·접수 단계에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올해 5592교에서 내년 5700교로 늘리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200교 안팎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