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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증기간 없이 출시된 백신 안전성을 두고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컸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는 판결도 속속 나오는 중입니다. 한편 해당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과성도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백신 접종 의원에서 검은 이물이 발견됐다며 질병청에 신고했는데 질병청은 접종 보류 등 별다른 조치없이 약 한 달 후 제조사에 성분 분석을 맡긴 뒤 '곰팡이'라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이물 신고 건을 종결했습니다. 다른 백신 제조사와 '머리카락' 이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지만 역시 회신을 받은 후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앞서 이런 지적이 이미 의료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이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자율삭제 요청을 하고 필요시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이후에도 문제 제기는 계속됐습니다. 또다른 의사 유튜버는 유리판에 직접 멸균 증류수와 코로나 백신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법률과 의료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가려낼 수 있냐는 겁니다. 지난해 말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협력 모델'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허위정보에 모든 플랫폼이 동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염병 허위정보 확산 시, 최우선적으로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감염병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나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인포데믹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중대성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면서 말입니다. 백신 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일 약 700억원에서 4000억원에 이른다는 해외 분석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미비로 이물이 섞인 백신을 맞았을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 고령층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질지, 정부 방역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 때 국민들이 백신을 신뢰할 수 있을지 등 우리가 물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일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명한 공표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대한 보건 문제를 '가짜뉴스'로 치부한 정부의 대응은 강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정부 방역을 이끌었던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과정을 설명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백신과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