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당대회·국제정세 반영 기구 개편도

선박공업성의 ‘군수경제’ 편입·국가보위성 명칭 변경 등 주목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상임위원장 겸임...“정상국가화 일환”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9차 당대회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를 뛰어넘는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일환 당 비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제의를 통해 "김정은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조선의 제일 국력"이라며 "조선의 강대성은 최강 병기나 유일무이의 법적 자체가 아니라 김정은동지의 자존의 신념과 정치적용기"라고 치켜세웠다. 지난 최고인민회의 14기 국무위원장 추대 제의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등 선대지도자들의 사상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독자적 사상 기반을 구축 및 선대 지도자들의 위상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 추대 제의 연설에서 "건국이래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국가부흥의 위대한 개척기", "미증유의 대변혁·대승리" 등 최상급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 1일차 회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 '선박공업성'이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변경된 것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비공식 기관으로 내각의 권한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 선박공업성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9차 당대회에서 해군력 강화 과제가 제시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핵·상용무기 병진 정책에 따라 제2경제위원회를 제도적 기구로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강화와 해군 무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의 방향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 발표만 본다면 '선박공업성'이 내각과 '제2경제위원회'에 속하는 이중구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체제 보위를 담당하는 권력기구인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변경된 것도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23일 국무위원의 사진 및 직책을 공개하면서 리창대 국가보위상을 '국가정보국장'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위성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명칭 변경은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정보 수집의 수요가 커진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보위성은 해외 정보 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고 제한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국가정보국'으로 변경하면서 국내 정보 및 해외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한 것 같다"며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적대적 두국가' 등 변화된 대내외 국제정세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것도 눈에 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입법적 기능이 점차 강화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퇴임사를 한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핵보유국지위를 영구화하고 전면적 국가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백건의 법들을 새로 제정하고 수정 보충했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다른 인물들이 맡았지만 조용원이 이번에 겸임하게 됐다"며 "1차적 평가로는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15기 1일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및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우너회 선거가 이뤄졌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헌법 수정보충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