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분수령 맞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박형준 ‘삭발 압박’

행안위 법안소위 앞두고 상정 여부 촉각
2년째 국회 계류…법안 통과 지연
3특법은 통과, 부산만 제외…‘역차별’ 논란
박형준 삭발 단행…입법 촉구 압박↑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연합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발의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단행하며 입법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24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야당을 상대로 대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과 같은 글로벌 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물류·금융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 1월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같은 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가 재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추진된 '부산지역 1호' 법안이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11일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는데, 행안위는 18일 전북·강원·제주 등 이른바 '3특별자치도 특별법'만 심사 안건에 올려 소위를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1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남은 회기 동안 법안 상정과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법 촉구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국회에서 삭발을 단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미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된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부산 차별을 멈추고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한 부산 발전 특별법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소위원회 상정과 심의를 진행해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SNS를 통해 "글로벌허브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를 위한 주춧돌"이라며 "전북·제주·강원 등 3특법만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 "전 의원은 해수부 장관 5개월 동안 글로벌허브특별법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전 의원은 SNS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오전 9시 10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원내지도부 면담이 있다"며 "지난주 내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