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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개헌안 국회 제출 추진…국민투표 조기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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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3. 24. 11:14

26년 "헌법 개정 실현", 긴급사태 조항 중심 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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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의원 선거 대승 당시 확정된 당선자에 꽃을 붙이고 있는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사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4월 당 대회에서 채택할 2026년 운동방침안에서 평화헌법 개정 실현을 위한 구체 절차를 공식 명기했다. 방침안은 "헌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개헌 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민투표를 조기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각종 선거에서의 우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여론 형성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운동방침안은 지난해 결당 70주년을 맞은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역사적 과제'로 삼겠다는 결의를 강조하며, "강한 각오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조기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 '조문기초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개헌 원안을 작성,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자민당은 기존 논의에서 축적된 긴급사태조항을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재해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신속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방침안은 동시에 국민투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영상 콘텐츠 규제 등을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원안 마련–투표 환경 정비–SNS 대응' 3축 전략
선거 전략 면에서도 당세 확대를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자민당은 "26년에 치러지는 주요 지방선거와 내년 통일지방선, 2028년 참의원 선거를 차례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지방선은 "당세 확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됐다. 지난 2월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기대를 확인했다"며 이를 교두보 삼아 전국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SNS 활용과 정보전 대응도 핵심축으로 제시됐다. "SNS는 선거 전술에 절대 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중앙당뿐 아니라 전국 도도부현(지방) 조직 차원에서도 온라인 홍보의 질과 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 영상 확산, 악의적 오정보 유포,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이중마력(二馬力) 선거'(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한 선거구에 동일 진영의 두 명 이상 후보를 의도적으로 출마시켜 표를 분산하는 전략) 등 신종 선거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종합적인 디지털 대응책을 마련하고,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과 SNS 모니터링 체제 강화를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AI가 선거환경을 바꾸는 만큼 기술적 대응능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방침안은 당 총무회의 승인을 거쳐 4월 12일 도쿄에서 열리는 자민당 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자민당은 "개헌 실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2026년을 '개헌 실현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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