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로 어김 없이 돌아오는 ‘큰형님들’…5범 이상 재복역률 60% 육박

지난해 출소자 2만6363명
5범 이상 재복역률 58.9%

최근 10년간 출소인원 및 재복역인원 현황. /법무부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3범 이상 출소자의 평균 재복역률이 40%를 넘어서며, 반복 범죄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한계가 수치로 드러났다.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출소자는 모두 2만6363명으로, 이 가운데 재복역률은 약 21.2%(5600명)으로 집계됐다. 출소인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재수용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초범의 재복역률은 9.3%(1만5324명 중 1420명)에 그쳤지만, 전과가 늘어날수록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2범은 21.7%(4590명 중 996명), 3범은 36.8%(2082명 중 767명), 4범은 45.7%(1188명 중 543명)로 뛰었고, 5범 이상에선 58.9%(3179명 중 1874명)로 60%에 육박했다. 다(多)전과자의 5명중 3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고 있는 것이다.

재복역률은 출소자 중 '재수감'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교정·교화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수형자 가운데 60세 이상 수형자의 비율은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정시설 수형자 4만3074명 중 60세 이상은 7789명으로 전체 18.1%를 차지했다. 2015년 9.5%(3만5098명 중 3324명)에 그쳤던 60세 이상의 수형자가 10년 새 2배가량 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연령 추이를 비롯해 장애인, 외국인, 정신질환자 증가로 교육과 교화·치료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용자·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닌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차례로 건립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의 대혁신을 이뤄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