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다크패턴·투자 사기 등 범죄 고도화
금융권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커져
상품 설계·사후관리 전 과정 점검 필요
다크패턴·투자 사기 등 범죄 고도화
금융권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커져
상품 설계·사후관리 전 과정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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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리는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현주소와 선결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금융권의 개선 방향성을 조언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업권에 소비자 보호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와 판매 관행 전반의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에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변동성지수(VIX)도 20포인트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금융 확산은 금융소비자 리스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리스크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반 금융 환경은 사이버 금융범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투자사기 등 전통적인 금융사기가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와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투자 유도형 사기 등은 금융과 비금융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 수법을 고도화시키는 양면성을 보이는 것이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디지털금융 전환은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금융소비자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금융 환경 변화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에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조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사전 보호 및 예방 기능이 미흡한 상태"라며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의 구조와 정보제공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점 역시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는 주된 배경이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금융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다.
조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더해 당국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판매 단계 중심의 절차적 규제 중심인 만큼,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위험 요인 사전점검(Product Governance) 체계를 도입해 예방 요인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사의 핵심 과제가 됐다"며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국의 감독 방향 수립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