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급감에 ‘입대 문턱’ 낮추자…軍 내 신원특이자 2.4만명 급증

'신원특이자' 3년 새 급증…성범죄, 공안사범, 마약, 지명수배자 등 식별
"인력 확보 급급해 안보 갉아먹는 자충수…정밀 검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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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입대 기준을 완화한 결과, 성범죄와 마약, 심지어 살인미수 전과자나 지명수배자까지 군 내부로 유입되는 현실이 실제로 확인됐다.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군의 '안보 빗장'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 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는 2023년 1만 6000여 명 대비 불과 3년 사이에 50%가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실시한 신원조사는 총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자 중 7%가 보안상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이었다. 이들 신원특이자의 75%(1만 8000여 명)는 실제 범죄 및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방첩 취약 범죄인 금전 비위(1700여 명), 성범죄(680여 명), 도박(210여 명), 마약(50여 명) 등 군 내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인원이 15% 를 차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20명)과 미성년 강간 등 지명수배자(74명)이 식별되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이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 병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에는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7만9000여 명)와 임관·임용자(5만9000여 명), 진급 대상자(5만7000 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원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 중에서도 사기·횡령 등 금전 비위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국가 전략 자산인 첨단 무기 체계의 보안 관리도 우려된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인력 확보에만 급급해 병역의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라며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신원조사·방첩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